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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트럼프 감세 법안 정리｜누가 혜택받고, 누가 손해볼까?
namae1 님의 블로그
2025. 7. 4. 18:18
2025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감세 법안(One Big Beautiful Bill)은 개인소득세, 법인세 감면부터 복지 삭감까지 포함된 초대형 재정 패키지입니다. 주요 내용과 수혜층,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드립니다.
✅ 트럼프 감세 법안 한눈에 보기
| 공식 명칭 | One Big Beautiful Bill (OBBBA) |
| 통과일 | 2025년 7월 3일 미국 하원 최종 통과 |
| 주요 내용 | 세금 감면 + 복지 삭감 + 산업 투자 확대 |
| 규모 | 약 3.3~4조 달러 |
| 목적 | 경제 활성화,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, 제조업 부흥 |
💵 주요 감세 내용 요약
1. 개인소득세 감면
- 2017년 트럼프 세금 감면 항목을 영구화
- 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공제: $6,000
- 자녀 세액공제 상향: $2,200 → $2,500
- 팁·초과근무 수입 비과세 도입
2. 법인세 및 산업 혜택
- 법인세 21% 고정 유지 (영구 적용)
-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: 25% → 35%
- Trump Savings Account 신설 (신생아·청소년 저축계좌)
🏛️ 재정 재원은 어디서? 복지 삭감 내역
- Medicaid, SNAP 등 저소득층 복지예산 대폭 삭감
- 청정에너지·전기차 세액공제 축소
- 전기차 구매자 혜택 삭제,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
- CBO(미국 예산국) 추산: 10년간 3.3조 달러 적자 증가 예상
⚖️ 수혜층 vs 손해층 분석
| 수혜층 | 손해층 |
| 고소득자 | 저소득층 |
| 대기업·반도체 산업 | 복지 수혜자 |
| 팁 노동자·초과근무자 | 전기차·친환경 기업 |
| 투자자·기업주 | 전통적 사회복지계층 |
🌎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
- K-배터리, K-태양광 업계: 미국 내 투자 매력도 감소 가능성
- K-반도체: 공급망 중심 투자 확대 가능
- 환율 변동성 증가: 금리·세금 정책에 따른 환율 불안 요소
📝 마무리 요약
《One Big Beautiful Bill》은 이름처럼 거대한 감세 패키지지만, 그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.
고소득층과 대기업은 환호하고, 복지의 그늘에 있는 계층은 불안해하는 지금
이 법안은 2024 대선 이후 미국 정치·경제의 진로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