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년 ‘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’은
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사건입니다.
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, 미온적인 판결, 미성년 가해자 처벌 기준 논란 등
지금까지도 '사법 정의가 무너진 대표적 사례' 로 회자되고 있습니다.
✅ 사건 개요
- 📍 발생 시기: 2004년 3월~12월
- 📍 장소: 경남 밀양시 및 인근 지역
- 📍 피해자: 여중생 A양 (당시 14세)
- 📍 가해자 수: 총 44명 (중·고등학생 포함)
✅ 사건 전개
- A양은 한 남학생의 꾐에 넘어가
미리 계획된 성폭행 장소로 유인됨 - 이후 A양의 연락처와 사진이 돌면서
무려 44명의 가해자들이 순차적으로 범죄에 가담 -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
피해 사실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으나,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
✅ 2차 가해 및 수사 논란
- 경찰은 피해자에게 ‘왜 따라갔느냐’는 식의 질문을 함
- 일부 수사관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했다는 의혹도 보도됨
- 언론에서도 피해자 실명을 노출하거나 피해자 책임론을 부각
✅ 판결 및 처벌
-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 보호 처분
- 실형 선고는 단 1명뿐, 대부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
- “형량이 너무 가볍다”, “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”라는
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폭발
✅ 사회적 반응 및 후폭풍
- 🔥 국민적 분노 확산 →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 개정 요구
- 📰 언론과 네티즌은 피해자 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 비판
- 🎥 해당 사건은 영화 <한공주>, <돈 크라이 마미> 등의 모티브로 사용됨
✅ 이후 변화된 점
| 변화 항목 | 내용 |
| 소년법 개정 논의 | 만 14세 이상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|
|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강화 |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|
| 경찰 조사 시스템 개선 |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 도입 / 전문 조사관 확대 |
✅ 마무리
밀양 여중생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.
사회의 구조적 허점과 사법 정의의 붕괴를 보여준 사건입니다.
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에,
이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아래 버튼을 눌러 사건 요약 카드뉴스 및 법 개정 경과도 확인해보세요.